▲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이재준 페이스북) 

[수원=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14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나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합당한 권한과 위상으로 명실상부한 특례시를 이뤄가기 위한 공론의 장이다”라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비롯해 22명의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특례시 위상 강화에 열정과 식견을 갖춘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 주시니 든든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침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례시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중대한 진일보이다”라며 “특별법안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도시환경·교통 관련 주요 특례, 그리고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상 지원 근거가 담겼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쉬운 점도 있다. 특례시를 별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해 특례시만의 ‘법적 지위’를 갖추는 일, 특례의 핵심이라 할 ‘재정 특례’를 보다 구체화하는 일 등이다”라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특례시의 건의사항이 정부에 오롯이 전달되길,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오늘(14일) 토론회에서 논의된 시민·전문가 고견을 바탕으로 더 나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가겠다”며 “550만 특례시민들께서도 줄기찬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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