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신속하고 과감한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필요”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
송준형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1-12-22 00:50:03
[수원=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21일, 염태영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있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공약’ 발표를 언급하며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그 어떤 정책이나 다른 후보들의 정책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높고,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이다”라고 평가했다.
염 시장은 “‘부분이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이라는 3원칙은 그동안 현장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원했던 것이다”라며 “그동안 열악한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원 기준 탓에 실질적인 보상도 안되었고, 보상금액도 실효성이 낮았다. 또한 직접적인 재정투입보다 대출 위주의 정책에 치중하면서 빚만 늘었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적절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세부 정책도 민생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이다”라며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PPP)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크게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국가가 소상공인의 채무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은 소상공인들이 사채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고, 또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차 상인에게 임대료는 가장 큰 짐이다. 재난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를 공동 부담하는 방안은 임차 상인들께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일 것이다”라며 “공정한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임대료와 관련한 갈등을 협상으로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 역시 정부의 책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작에 나왔어야 할 정책이다. 굳이 다음 정부로 미룰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이재명 후보의 타고난 과감한 실행력으로 정부, 여당과 협의하여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위해 100조 지원까지 공언한 ‘국민의힘’도 이제는 곧바로 행동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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