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시장군수협의회 성명자료(사진제공=오산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8일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한 규모로 확대해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7일 김부겸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과세수에만 기반해 편성하여 규모가 부족하고, 현행 손실보상금이 실제 생계지원금 수준에 불과하고 사각지대가 많아 지원책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충분한 규모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에 치우쳐 민생을 외면하고 추경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새 대통령을 뽑은 대선의 의미가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면서 공식 대선 운동에 돌입하기 전인 2월14일까지 추경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곽상욱 대표회장은 “현재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인건비, 임대료, 부채 걱정을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방역 최일선에서 희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더 촘촘하고, 더 두텁고, 조속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의 성명은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회장단 17명 전원의 동의로 발표되었다. 협의회 공동회장단은 곽상욱 대표회장(오산시장)을 비롯해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이재수 춘천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백선기 칠곡군수,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김우룡 부산 동래구청장, 홍성열 증평군수,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유근기 곡성군수, 김석환 홍성군수, 최승준 정선군주,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다.

[전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안 국회 조속 처리 촉구 성명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한 규모로 확대해 국회가 조속히 처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등을 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 규모는 14조원 규모이고, 이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이 11.5조원 규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2차 방역지원금 9.6조원(소상공인 등 320만개 업체에 300만원씩 지원), 맞춤형 손실보상금(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 1.9조원 수준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2월3일부터 8일까지 추경안을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위 추경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지원하기에 그 규모가 부족하다. 정부가 초과세수에 기반한 편성으로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려는 추경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행 제도의 손실보상금은 실제로는 생계지원금 수준에 불과하고, 이조차 사각지대가 많아 지원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국채까지 발행해 적극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동떨어진 수준이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이번 정부의 추경안이 크게 부족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35조원 이상의 추경과 당선 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통한 50조원 지원을 제시하였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비율을 100%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였으며 정부안보다 35조원 이상 증액한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추경안 편성의 규모와 시기에 대해 정부와 여·야간 견해차가 커서 추경이 제때 편성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시급히 지원될 수 있을지 염려가 크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추경편성은 2월 14일 이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2월 15일 개시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추경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계속 심각해지는 코로나 확산으로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수가 없게 된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에 치우쳐 추경안 제때 처리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의 의미조차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하루 2만명을 넘어서며 소상공인의 피해 역시 극심한 상황이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인건비 걱정, 임대료 걱정, 부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살피는 우리 전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은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 동참하면서 희생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좀 더 촘촘하고 두텁게, 그리고 조속히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가 신속히, 충분한 규모로 확대해 처리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2.2.8.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일동

 

locallife@locallife.news

 

[ⓒ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