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
“정책은 정치적 이념과 가치가 아니라 국민의 필요와 뜻에 따라야 한다”
송준형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1-12-21 00:57:11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시가격 변동의 합리적 조정’을 약속했다.
20일, 이재명 후보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 부담이 늘지 않게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공시가격에 영향받는 60여 개 제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제안 드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 재검토를, 당정이 기민하게 논의하고 결단해 주셔서 참으로 다행이고 고맙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일각에선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설 것이란 예측이 있지만, 과도한 해석이다. 1세대 1주택자 실수요자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게 목표이며 현 정부정책과도 결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은 정치적 이념과 가치가 아니라 국민의 필요와 뜻에 따라야 한다”며 “국민 삶의 불편을 개선하고,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정치적 신념을 관철하는 것 보다 훨씬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국민주권주의이며 대리인인 일꾼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2월 말,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작으로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예정돼 있다.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빠르고 철저하게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께 필요한 정책은 당선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한다. 저와 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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