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군기 용인시장이 8일 특례시 시장 및 각 지역 국회의원들과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로컬라이프]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과 각 지역 국회의원이 8일 450만 특례시 시민들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정춘숙·김영진·백혜련·한준호·최형두 의원 등은 이날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특례 부여를 위해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문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6개월이 지난 지금, 특례시의 밑그림을 준비하는 중앙정부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추가 특례를 주도적으로 지원해 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8일, 백군기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일 여의도 서울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특례시 시장·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및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가 개최되었다며, 지난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이 발표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초안에는 그동안 4개 시가 함께 발굴해온 공동 특례 사무에 관한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오늘 4개 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권한 확보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4개 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개최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1회 임시회에서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특례시 권한이양 법제화 방안 공동연구 결과보고회를 가졌다며,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 용인시가 특례시로 선정될 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제 시민 여러분께 더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특례시 실질 권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함께해주신 정춘숙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용인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4개 시 시장님들, 국회의원 분들과 긴밀히 공조하며 백방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문 발표와 함께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과 사회복지 급여 기준 상향 등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넘기는 포괄적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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