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염태영 시장(왼쪽 4번째)을 비롯한 4개 시 시장, 국회의원들이 실질적 특례 부여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로컬라이프]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들이 “정부, 광역지자체, 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담당할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를 즉각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8일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특례 권한 확보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결의 성명’을 발표했다.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특례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중앙정부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자칫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범정부 차원 전담기구 즉각 설치 대도시 특례사무가 담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조속한 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 사무특례를 규정한 근거 규정, 별도의 특례부여 기준 마련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 특례권한 부여 등을 촉구했다.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특례시 출범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대도시 특례 사무를 포괄적으로, 조속히 심의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례시가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자치권을 갖는다면 중앙정부 중심 행정체계의 경직성은 완화되고, 다양성과 창의성은 강화돼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추가 특례를 주도적으로 지원해 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4개 특례시장과 김진표(수원시무)·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염태영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례시 출범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그 핵심 내용중 하나인 특례시의 지위와 권한을 담은 밑그림은 아직 오리무중 상태라며, 특례시 탄생에도 미온적이었던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450만 특례시 시민들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특례시 시장협의회’(수원, 고양, 용인, 창원)와 4개 지역 국회의원 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며, 수원시에서는 김진표, 김영진, 백혜련 의원님께서 참석하여 현재의 상황과 과제를 공유했고, 그외 특단의 별도 대책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특례시 시장협의회’는 439건의 특례 사무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며, 하지만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안에 우리 4개 대도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4개 특례시 시장과 국회의원은 450만 특례시 시민의 요구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첫째, 대도시 특례사무를 담은 '제2차 지방일괄 이양법'의 조속한 제정. 

 

둘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의 사무특례 근거 규정과 특례부여 기준 마련. 

 

셋째, 정부와 광역지자체, 그리고 특례시와의 종합적인 조정과 협의를 담당할 전담기구 설치. 

 

넷째,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등 역차별 해소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특례시 공식 출범일까지 189일 남았다. 대통령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10월 전까지 이와 관련된 입법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어야 한다. 또한 100만 특례시 시민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사회복지 급여기준'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특례시의 성공적 출발은 행정체계 혁신의 첫 단추를 끼는 일이자, 문재인 정부가 100만 대도시와 약속한 것을 지키는 일이라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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