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출처=최대호 페이스북) 

[안양=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둘러싼 위헌 주장에 대해 최대호 안양시장이 반박했다.

 

5일, 최대호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위헌 주장’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노동자, 소상공인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 부자들의 감세를 끝끝내 고집하는 현 정부! 이번에는 민주당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일명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고 한다”며 “전 국민 25만 원!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하면 지역에 돈이 돌고 소비가 진작된다. 저는 작년 겨울 난방비 폭등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의 정책 요청을 받아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안양시민 모두에게 지급해 타 지자체를 선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만 거둬들여도 전 국민 지원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 재원인 교부세와 각종 보조금도 다시 늘려도 지방정부 살림살이도 나아진다. 현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방자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거 “지역과 민생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최고위원이 되어, 민주당 지방정부들의 민생에 도움 되는 선도적인 정책들이 당의 민생정책의 토대가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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