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양시,‘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대상 수상(사진제공=안양시)

 

[로컬라이프] 안양시는 28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된 경기도 주관 '2021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수상과 함께 포상금 3천만원을 받았다며, 안양시가 규제혁신 선도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드높였다도 밝혔다.

 

29일, 최대호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양이 적극 행정의 정석이 되었다며, 안양시가 ‘경기도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으로 포상금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9년과 2020년 최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이며, 최고 성적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올해 안양시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규제개혁 성과는 ‘그린 뉴딜 신기술, 「자동 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 기사회생하고 63개 판로를 지키다’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자동 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은 기존에 센서를 통한 조명의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46%의 파격적인 절전 효과와 탄소 배출량 감소, 설치비용 90% 절감 가능한 국내 특허 2개를 보유한 혁신적인 특허 제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은 신기술 제품의 성능 평가 규격 부재 및 유예기간 없이 강화된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안양시는 2년에 걸친 다채널 건의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풀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첩첩산중 규제를 없애 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성공했고, 유예기간 없이 즉시 강화된 규제로 판로가 봉쇄된 신호등 업체들의 판로까지 안정적으로 복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안양시의 지난 3년간 신산업 규제혁신 집중으로 원천기술 ICT 융합 의료기기, IOT 기반 스마트 AED, 스마트 팩토리 등 6개 신기술의 472조 세계시장의 물꼬를 트는 구체적 성과를 얻었다면서, 안양의 적극 행정의 정석이 되어 전국의 표준이 되었다며, 포기하지 않고 우리 시가 모범 사례가 되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어다니는 우리 직원들의 수고에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올해로 7회째가 된 이날 경진대회는 하반기 개최 예정인 행정안전부 대회에 참가할 시·군 선정을 위한 자리로도 마련됐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도 중계된 이날 대회는 경기도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와 도내 31개 시·군 청중평가단의 심사까지 반영됐다.

 

안양시에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규제개혁 성과는 '그린뉴딜 신기술,「자동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기사회생하고 63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키다'사례이다.

 

기업 규제 발굴부터 해결까지의 생생한 과정을 담은 안양시 이난영 규제개혁팀장의 발표는 심사위원과 청중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자동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은 기존에 제어기를 통한 광도 제어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센서를 통한 자동 광도조절로 전력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파격적으로 줄이며, 최적의 시인성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특허 제품이다.

 

그러나 기업은 신기술 제품의 성능평가 규격 부재 및 유예기간 없이 강화된 중첩규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업의 애로와 만난 안양시는 2년에 걸친 다채널 건의를 통해 첩첩산중 규제를 해소하여 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성공시켰고, 유예기간 없이 즉시 강화된 규제로 판로가 봉쇄된 신호등 업체들의 판로까지 안정적으로 복구했다.

 

신기술을 전국에 적용 시, 파격적인 전력사용량과 탄소배출량 절감은 물론, 시인성을 높여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저비용으로 도입이 가능한 신기술로서 막대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9일 시청에서 진행된 자체시상식에서 "지난 3년간 신산업 규제혁신 집중으로 원천기술 ICT 융합 의료기기, IOT 기반 스마트 AED, 스마트팩토리 등 6개 신기술의 472조 세계시장의 물꼬를 트는 가시적 성과를 얻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금 느끼게 됐다.”며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안양시는 이날 수상으로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라는 믿기 힘든 성과를 거두며 명실상부 규제혁신의 선도지자체로 명성을 날리게 됐다. 한국판 뉴딜의 필수인 규제혁신을 향한 안양시의 멈추지 않는 도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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