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백군기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 수익을 늘리고자 불법적으로 건물 내 가구 수를 늘리는 이른바 “다가구 쪼개기”는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큰데, 다가구 주택의 불법 가구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차단 예방책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허가단계에서 구조변경이 쉬운 평면 계획은 허가하지 않고, 시공 중 감리자를 통해 적법 시공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건축주를 고발은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설계자와 시공자도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쪼개기 문제는 주거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민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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