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이재준 페이스북) 

[수원=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는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를 21일 개최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차별의 족쇄를 기필코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A라는 기업이 새 공장을 지을 최적지로 수원을 점찍는다. 한데, 부지를 매입하려니 취득세를 3배나 내야 하고, 법인 등록면허세도 3배란다. A사는 수원을 포기하고 인근 다른 지자체로 옮겨갔다”며 “그저 예시가 아니다. 우리 시의 뼈아픈 현실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과밀억제권역 규제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대학과 중앙부처, 연구기관에서 오신 전문가들이 그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짚어주시니 속이 다 시원하다”며 “우리 시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여러 대표님들 말씀도 들었다. 저마다 취득세 중과 때문에 겪고 계신 어려움이 하나하나 아프게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시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건 1994년입니다. ‘균형발전’이란 취지는 30년 세월에 유명무실해졌고, 지금은 우리 시의 경제 성장은 물론 국가 경쟁력마저 갉아먹는 애물단지로 남았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 그중에서도 기업 활동에 따르는 취득세 중과만큼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우리 시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숨을 틔워주는 일이자 수원에 채워진 ‘차별의 족쇄’를 풀어가는 첫걸음인 까닭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이란 이유로 손발이 묶인 채 도시의 침체를 바라만 볼 순 없다. 경제특례시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부당한 장애물이라면 뭐가 됐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치워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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