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출처=이재명 페이스북)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6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례로 차량 가격이 3,500만원인 국내 H사의 3,342㏄ 자동차세는 87만원이지만, 유럽 P사의 1억4,400만 원짜리 2,894㏄ 차량의 자동차세는 75만원에 불과하다며, 정작 유럽은 탄소절감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가격과 CO2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첫째,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되, 소형차와 전기·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
 

둘째, CO2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하겠다.
 

아울러 이 후보는 탄소 절감을 위한 공정한 자동차세 부과체계, 제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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