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지방재정의 위기가 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간담회’ 개최
송준형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4-08-22 22:06:31
[광명=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간담회’가 지난 21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재정의 위기가 오고 있다”며 “국세의 감축으로 지방교부세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서 지자체마다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자체마다 지속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지방비 부담이 많아지면서 공모 사업을 안 하거나, 기준인건비 초과에 대한 패널티 적용으로 예산 지원이 삭감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되고 있다”며 “이에 오늘(21일)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임원도시와 함께 안전행정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만나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1시간 동안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교부세 등에 대한 현안을 갖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하고, 각 단체들과 연대하기로 했다”며 “여전히 토론할 의제는 산적해 있고 해결 방안도 쉽지 않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자치분권도시 광명은 오늘도 달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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