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15일, 이재명 당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소속 자치단체장 간담회' 모습. (사진출처=최대호 페이스북)

 

민생현장,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이 앞장서겠습니다.

정부도 즉각 민생 안정시킬 추경에 나서십시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해 우리 지방정부의 국민의 안전,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과 직결되는 숙원 사업들이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축소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과 경제 약자들은 각종 생활고에 시달리며, 불법 대부의 늪에 빠져 빚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석 달 이상 연체자가 2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십만 원 대출에 수천%의 금리가 적용되는 불법추심 사채업자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안전망이 사라지고 있으며, 서민들이 절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법 비상계엄이 촉발한 내란으로 인해 각종 경제지표는 온통 빨간불입니다. 중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에 시달리며, 특히 취약 계층에게 더욱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연말 대목은 사라졌고, 중소상공인들은 소비절벽에 직면해 아사 직전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전국 17개 시도가 일제히 소비를 줄였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사라진 12월 연말 특수'라는 제목 아래, 전국 카드 이용이 평균 26.3% 감소했으며, 서울은 29.3%, 경기도는 23% 감소했습니다. 경제 위기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더욱 혹독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어,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이 민생회복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민생경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들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71개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중 48개 지자체는 긴급 추경 또는 본예산에 더하여 총 1,962억 1,5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전체 발행 규모 2조~3조 원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하여 얼어붙은 지역 민생경제에 온기를 더하고자 합니다. 미참여한 23개 지자체도 지역 의회와 협의하여 추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8개 지자체는 예산 절감을 통해 약 2,4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전체 지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도 있으며, 각자는 없는 살림에 한 푼이라도 더 지역화폐를 유통하여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말로만 지역경제 살린다고 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주십시오.

예산 신속 집행은 기존에도 하던 것입니다. 비상시국엔 비상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생안정 자금의 신속한 추경을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야당뿐 아니라 경제단체와 자본시장 전문가들도 신속한 추경만이 소비절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란에 이어 제주항공 참사까지 일어나며 소비 절벽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같은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 상황입니다. 국민이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합니까?

민생 추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국란에 비견되는 시기에 신속한 비상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제 당국은 국민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민생 추경에 나서주십시오. 지금은 행동할 때입니다.

2025. 1. 17.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