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KDLC 상임대표. (사진출처=염태영 페이스북)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에서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KDLC 상임대표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KDLC)’에서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정책공약’을 의결했다”며 “‘자치분권·균형발전 2.0’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선정 과정에 대해 염태영 상임대표는 “시민사회 대표자, 전문가, KDLC 회원이 참여한 ‘대선 캠페인 TF’가 마련한 초안을 기초로 논의를 진행하여 ‘주민주권이 살아 숨 쉬는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0대 정책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관련부처 조직 개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행정·재정 통합 ▲정부 간 복지분권 체제 강화 ▲사법행정의 지방분권 추진 ▲자치경찰의 위상과 기능 확대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소멸 대응 ▲주민주권 강화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정치 분권 등이다.

 

염태영 상임대표는 “오늘(25일) 선정된 ‘10대 정책과제’에 대한 KDLC 전체 회원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핵심 공약을 결정할 것이다. 또한 정책과제의 세부 내용을 다듬는 의견도 함께 수렴하여 반영할 것이다”라며 “이후 8월 말에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KDLC 정책공약 제안서’를 전달하고, 9월 초에는 각 후보와 ‘정책공약 이행협약’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DLC는 11월부터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풀뿌리 정치인들에게 자치분권의 가치를 확산하고, 작년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대폭 확충되는 지방의회의 정책전문가 양성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민선 8기를 맞이하는 차기 지방정부가 자치분권국가 실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제 자치분권의 주체가 지방정부에서 ‘주민’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지름길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정 운영 방식이다”라며 “이번 대선 과정이 ‘자치분권 강화의 골든타임’이다. 담대한 구상과 실천의 의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KDLC는 ‘주민 주권이 살아 숨 쉬는 자치분권국가’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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