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이재명 페이스북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불법촬영에 대한 단호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

 

24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얼마 전 초등학교 교장이 교내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된 일이 있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마저 변형카메라 범죄에 노출된 것이다”라며 “지난 5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약 3만여 건에 달한다. USB, 볼펜, 안경 등 일상생활용품 형태의 변형카메라가 한해 10만 건 가까이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합성 인증만 받으면 쉽게 유통이 가능한 변형카메라, 지금 같은 주먹구구식 대책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변형카메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임대·배포·구매대행·광고에 이르기까지 관리제를 실시하고, 이력정보시스템 도입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하도록 하겠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부터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불법촬영 단속 인프라도 시급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수한 성능의 탐지 장비를 개발해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개인휴대용 탐지기 보급, 불법촬영 신고 플랫폼 도입 등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전담기구 전국 확대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해 가겠다”며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사회,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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