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출처=이재명 페이스북)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다시 한 번 ‘기본주택’ 이슈를 띄웠다.

 

16일, 이재명 후보는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기본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묻는다면 답하기 어렵다. 길과 하천, 강, 도로, 철도, 4대강까지 인프라를 위해 수십조 원을 투자하면서, 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아파트에 대한 공공의 투자는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인가?”라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인정에 호소하는 설익은 해법으론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음을 잘 안다”며 “그래서 경기도와 GH 공사 직원들을 싱가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같은 공공주택 선진국에 현지실사를 보내고, 새로운 공공주택 정책 수립을 위해 수많은 전문가와 토론하고,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고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언급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 가지 관습을 깨는 것”이라며 “첫째, 저소득층뿐 아니라 무주택자 누구나 대상으로 했고 둘째, 몇 년 있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 장기 거주를 보장했고 셋째, 역세권 핵심 요지에 짓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기본주택을 추진한 이유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도와줄 대안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며 “무주택자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에서부터라도 기본주택을 현실화해보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대규모 토지를 수용하는 신도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건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토부 주관 실무자 합동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조차 공공임대주택을 최소한으로 하자며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았지만, 현실적 이유가 있었다. 공공임대 아파트가 많이 배정되면 복지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지방정부 입장에서 손해라는 것이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주거 안정이 달린 문제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 이번 기회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주택의 장점을 널리 홍보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는 형식과 건물은 구매하고 토지는 임차하는 형식으로 나눠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세분화도 했다. 임대아파트의 품질을 낮추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와 관행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사실 정부 당국에 서운한 점도 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기만 하면 되는, 어찌 보면 간단한 문제였기 때문이다”라며 “정부 입장에서 추진하기 부담스럽다면 지방정부에서 자유롭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제도를 풀어주기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참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때가 되면 모든 후보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몇백만 호를 짓겠다는 약속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려 끈질기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본 적 있는 사람, 오래된 제도와 관습이 가로막아도 앞장서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이어야 모든 국민이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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