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라이프] 오늘 더불어민주당 21분의 의원들이 대선 후보들을 향한 생산적인 정책 논쟁을 제안했다.

 

이낙연 캠프는 충정 어린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그동안 이낙연 후보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공방은 자제하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정책 제시에 전념해 왔다.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 구상’은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개 분야 모두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설정하여 최저기준은 국가가 최대한 빨리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한 토지공개념 3법 발의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기술성장, 그린성장, 사람성장, 공정성장, 포용성장 등 5가지 성장 전략을 통해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도 국민들에게 제시한 바 있다.

 

개헌을 통해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이미 선보였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 19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한 명의 국민도 낙오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새롭게 가다듬는 한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국민께 제시해 안심을 드려야 한다.

 

이낙연 후보의 다짐과 비전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집약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헛된 구호는 일시적으로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있을지언정, 항구적인 비전과 대안은 될 수 없다.< 기생충> 이선균의 8만원은 ‘짜파구리’ 속 채끝살 가격에 불과하겠지만 송강호 가족에겐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는 비로부터 삶터를 구하는 생명줄이 될 수도 있다.

 

치열한 토론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이낙연 후보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약속드린다.“진보의 성패는 많이 가진 사람의 풍요에 더 얹어 주는지 여부가 아니라 너무 적게 가진 사람에게 충분히 베풀어 주는지에 달려 있다.”

 

1929년 이래 미국을 강타한 대공황의 위기에서 뉴딜 정책을 추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한 말이다. 지금 여기, 2021년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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