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욱 오산시장. (사진출처=곽상욱 페이스북)

 

[오산=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곽상욱 오산시장이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14일, 곽상욱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지역과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곽 시장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사)한국헌법학회 공동 주최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30여년 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대한민국 자치분권, 하지만 풀뿌리 지방자치의 역량과 다양성을 현행 헌법 두 개의 조문만으로는 담아 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자치분권 8대 어젠다를 발표하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형 개헌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지방으로 단순이양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치분권의 가치를 명확하게 밝히는 동시에 효율적인 역할분담체계를 구성하는 합리적 분권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라며 “효율적인 국가조직을 위한 지방분권개헌의 의제가 지역과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새로운 헌법체계의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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