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환영, 합리적 재원분담으로 지속가능성 높여야”

“무상 의무교육은 국가의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중앙정부 재원분담 확대 필요성 강조
김민정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1-03-03 11: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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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무상 의무교육의 국가 책임성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무상교육 재원분담 확대를 요구했다.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발언 모습.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로컬라이프] 김민정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합리적 재원 분담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2)부터 새학년 신학기가 시작됐다. 모처럼 학교에 등교한 어린 학생들의 설렘이 교정에 가득 찼다고 감격에 찬 소회를 전하며 이번 신학기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교생을 둔 가정은 연간 160만 원의 학비를 절감하게 된다. 육성회비가 없어서 선생님께 혼났던 부모세대의 경험은 이제 지난 역사가 됐다“2004년 노무현 정부가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고교무상교육까지 완성했다. 17년이 걸렸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의 교육기본권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 것이다라고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했다.

 

이어 고교 무상 의무교육은 국가의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다라며 이제 정부는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과 기관 간 재원분담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최고위원은 고교무상교육은 연간 약 2조 원이 소요된다.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을, 그리고 지방정부가 5%를 분담한다하지만 이후 각 지자체별 재논의 과정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원분담 논의는 사업의 책임 주체를 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각 기관이 예측 가능한 예산운영을 할 수 있게 한다보편적 전국적 사업인지, 지역적이고 개별적 접근이 필요한 사업인지 따져야 한다. 재정을 분담하는 각 기관의 형편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해 사실상 중앙정부의 무상교육 재원분담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마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정부에 중앙-지방 복지사업 조정위원회광역-기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협의를 통해 책임주체와 형편에 맞는 재원부담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담당부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소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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