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현 상황은 국가적 경제위기, 중동사태 관련 재난 선포 촉구"
성남시, '중동사태 대응 민생안정 비상경제 대책' 추진…전 가구에 10만 원씩 지원
박봉민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6-04-01 00:03:03
[성남=로컬라이프] 박봉민 기자 = 성남시가 중동사태에 대응해 민생안정을 위한 비상경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31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현 상황을 국가적 경제위기로 판단해 재난을 선포할 경우, 성남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41만 전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41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즉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며 "중앙정부의 조치를 반영해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 ▲기업 지원 ▲에너지와 생활물가 안정 ▲현장 중심의 대응 강화 ▲시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하반기에 예정됐던 특례보증 12억 원을 4월 중 조기 집행하고, 추가로 5억 원을 편성해 보증 규모를 총 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월 2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8%에서 10%로 상향하며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30만 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소비 진작과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시행했던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 60% 감면 정책을 공설시장 입점 소상공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지속 추진하고, 83개소 5100여 명 규모의 민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장 경영환경 개선과 안전·위생 강화, 친환경 점포 전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을 기존 2억 8000만 원에서 4억 5500만 원으로 확대 편성해 경영 안정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으로 중동 지역과 거래하거나 진출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2.0%P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며,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조건을 적용해 기업의 상환 부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물류비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준을 전년도 수출액 2500만 달러 이하에서 3000만 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2026년 수출신고 건에서 발생한 국제물류비를 기업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며, 중소기업 수출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비하고 수출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에너지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주유소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 및 가격 표시 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며, 화물자동차 약 6000여대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대응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기업인과 수시로 소통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중동 수출지원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신속히 개최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임금체불이나 취약계층 피해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는 등 시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과도한 불안이나 사재기는 자제해 주시고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최근 종량제봉투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나, 성남시는 현재 최소 6개월분의 물량이 있으며, 부족 물량 보완을 위해 183만 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일반 봉투를 통한 배출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며 "지금은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지만, 성남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고 단단하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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