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사진출처=이재준 페이스북)

 

[수원=로컬라이프] 박봉민 기자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하 중수청법)과 '공소청 설치법'(이하 공소청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19일, 이재준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명령이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훼손하고 입법을 저지하려는 가짜뉴스와 정치적 선동이 거세지만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명령이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며 "표적 수사와 부실 기소, 제 식구 감싸기를 반복하며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고,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70여 년간 이어진 검찰 독점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이다"라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모적 잡음이 아닌 개혁 완수를 향한 추진력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당·정·청은 흔들림 없는 단일대오로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이다. 저 역시 민주주의 완성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강력히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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