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전진선 양평군수는 2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양평군 규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 군수는 양평은 팔당댐이 생긴 이래 지난 50여 년간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며, 양평군 전역(877.82㎢)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한 규제 면적이 3,515㎢로 군 면적 대비 4배에 이르고 경기도 규제등급은 최상위인 1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첩된 규제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기업의 성장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대규모 개발사업은 물론 산업단지 조성, 공장·연수시설·학교 등 입지까지 제한을 받으며 지역의 성장이 가로막혀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평을 대표하던 기업들이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해 타지역으로 이전했고, 일자리 감소, 청년 유출, 인구 감소로 이어져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까지 묶어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첩된 규제를 알리고 불합리한 현실여건을 개선하고자 막연한 호소가 아닌 데이터와 근거로 시각화한, 규제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양평군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군수는 양평의 성장을 제약하는 산업 입지 규제를 재검토하여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장·공업 용지 조성 면적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같은 섬강을 끼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양평에 적용되는 규제가 강원도는 제외되는 규제의 비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인내해 온 희생이 지역의 정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환경을 지켜온 이 땅 위에 사람과 산업,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내일을 위해 양평군은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규제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규제지도는 양평군청 홈페이지 ‘참여마당 → 규제혁신 → 규제혁신 알림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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