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 30건 토론·투표, 상위 10건 내년 본예산 반영 예정
- 시민 제안·토론·예산 반영·정책 실현까지, 참여 민주주의 모델 8년간 정착
- 박승원 광명시장 “500인 원탁토론회는 시민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는 민주주의의 생생한 현장”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난 13일 시민체육관에서 ‘제8회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열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시민과 함께 모색했다.
광명시 500인 원탁토론회는 ‘시민 의견이 곧 정책이 되는 도시’를 목표로 2018년 처음 시작된 광명시 대표 숙의 공론장이다.
이번 원탁토론회는 시민이 직접 제안한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우리가 바라는 기본사회’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 시민 총 438명이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1부에서는 시민이 직접 제안한 30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놓고 테이블별 토론과 투표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투표 결과 ▲‘공용음식물 처리기 설치’가 1위로 뽑혔고 ▲‘사회적 경제 청년창업 실험·판매점포 운영’ ▲‘안양천 벌레, 날파리 퇴치’ ▲‘배움은 돈이 된다’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단속’이 뒤를 이었다.
시는 향후 의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예산에 반영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부 ‘우리가 바라는 기본사회’에서는 주거, 돌봄, 교육, 의료, 교통, 안전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각 테이블은 과정조력자(퍼실리테이터)의 도움을 받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청소년 진로·문화공간 확대, 청년 주거·일자리 불안 해소, 중장년 돌봄 부담 완화, 어르신 사회적 고립 방지 등 총 45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투표 결과 ▲최근 부각되고 있는 범죄 안전 문제 예방을 위한 ‘청소년 안전사회, 광명은 달라’ ▲1인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약해진 돌봄 기능을 강화할 ‘광명형 통합돌봄과 기본의료’ ▲청년 취업 역량과 기회를 강화할 ‘광명형 청년취업프로젝트’ ▲이동권 보장을 교통약자에서 전세대로 확대하는 ‘기본차량 이용권’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중장년 인생 2막을 지원하는 공공 강좌 확대, 1인가구 생활편의지원센터 설립,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대상과 사용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기본사회 정책이 제안됐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기본사회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해 정책화할 계획이다.
특히 제안·토론·투표·정책화로 이어지는 ‘참여 행정 시스템’을 고도화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500인 원탁토론회는 시민이 직접 합의해 정책을 설계하는 제도화된 공론장으로, 오늘은 그 비전을 현실로 구체화한 광명 민주주의의 가장 생생한 현장”이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기본사회는 기후위기·기술 변화·불평등 심화를 극복할 새로운 사회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시민은 “막연하게 느껴졌던 기본사회가 토론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가왔다”며 “이런 자리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설계한 ‘광명형 기본사회’를 통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도시 비전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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