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계용 과천시장. (사진출처=신계용 페이스북)

[과천=로컬라이프] 박봉민 기자 = 신계용 과천시장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보유세 인상'에 반대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4일, 신계용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보유세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과천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 시행된 정책이다"라며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살고 싶은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 8만 명 규모의 과천시에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 도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녹지 훼손, 과밀 학급, 교통 혼잡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한다"며 "아파트 청약을 위해 전세 대출을 받고 과천으로 이주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많은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많은 부담이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과세표준 상한제' 제도로 인해 재산세 인상률이 최대 5%로 제한되어 있지만, 만약 이 상한이 높아지면, 과천처럼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는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과 신도시에 입주하여 대출 상환 중인 젊은 세대 모두에게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부 시민께서는 세금 납부를 위해 은행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며 "물론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며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지만, 주택 공급이 아닌 세금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은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천시장으로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보유세 인상 논의에 대해 중앙부처의 재검토를 공식 요청드린다"며 "앞으로도 과천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협조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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