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로컬라이프] 조준영 기자 = "의사 정원 1년에 2,000명 증원, 지역의대 늘려서 전국에 골고루 부족한 의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여기에 전제는
1) 지역의대 졸업한 의사가 그 지역에 남아 진료활동을 하느냐의 문제이다. 공산주의 체제도 아니고 강제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결국 다수 배출된 의사들은 수도권, 지방 대도시(이미 병의원 포화되어 파리 날리는 동네 의원도 많음)로의 집중 현상 심화 예상.

2)많은 의사 배출이 부족한 필수의료 의사수를 메울 수 있느냐 이다.
아니다.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등등이 의대졸업자가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힘든 수련과정과 고난도 힘든 진료에 비해 의료수가가 턱없이 낮고 개업의 메리트가 없는 진료과에 지원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에 몰리는 이유다.

3) 전문직 의사의 급격한 증가는
생존에 살아남기 위한 의사들의 과잉경쟁으로 결국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문직은 필수의료가 아닌 살기 위한 수단으로 비급여 항목을 개발하여 비필수의료가 비대한 의료환경을 창출할 것이다.

신상진 시장은 문제의 핵심은 놓아둔 채 OECD국가 중 인구대비 의사 수 부족이라는 단순 수치 비교로 의사정원을 66.6% 급격히 증원하여 의료대란이 일어날지 모른 사태를 초래하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말문이 막힐 뿐이라며, 총선이 코앞이다. 정책의 번지수도 잘못 짚었고 타이밍도 잘못되었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결정 책임자들 중에 매우 무지하거나 민주당 열성당원이 있는지 살펴볼 문제다. 참 한심한 하수 중에 하수의 이번 정책에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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