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사진출처=경기도)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싱가포르 예를 들며 기본주택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소유율 90.4%의 싱가포르처럼, 대한민국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주거권이다”라며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원하면 평생이라도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주택, 기본주택 100만호 건설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해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 10%, 다른 나라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는가”라고 역설했다.

이어 “재원 마련 방안도, 현실에서 적용가능한 모델도 존재한다”며 “이미 경기도는 3기 신도시 핵심요지에 용적률 500%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인하, 수익도 손실도 없는 무수익구조 운영 등을 통해 '기본주택'을 보급하는 사업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평당 조성원가 2천만 원이면, 30평형의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는 역세권 아파트를 기본주택으로 월세 57만원, 보증금 5730만원에 공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경기도 목표대로 3기 신도시의 절반을 기본주택으로 하면 총 24만 가구 중 12만 가구이다. 이렇게 해 나가면 된다.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며 확고한 계획에 따라 추진해가면 우리의 아이들이 직장을 구할 때쯤이면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가 해소되는 분기점에 다다를 수 있다. 사람이 만든 모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늘 '의지'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일, 싱가포르의 데스몬드 리(Desmond Lee) 국가개발부 장관님과 화상 회의를 통해 세계적인 모범인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싱가포르 역시 국토는 좁고 인구는 과밀하지만, 우리와 달리 국민의 약 80%가 집 걱정 없이 공공주택에 거주하여 주택 소유율이 90.4%에 달하는 주거복지를 확립했다. 데스몬드 리 장관님은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임차료가 기본주택과 마찬가지로 월 소득의 20%(RIR:Rent-to-Income Ratio)를 되도록 넘지 않도록 유지한다는 말씀도 하셨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싱가포르의 주택정책 경험을 획득할 것이다. 함께 해주신 데스몬드 리 장관님과,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님, 휴림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만들기센터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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