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국회는 대통령의 사면권한을 제한해야”

LIFE STORY / 송준형 기자 / 2025-08-10 01:41:32
“소수의 일부 억울한 사람에게만 사면을 신중히 허해야”
▲ 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출처=신상진 페이스북)

 

[성남=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국회는 대통령의 사면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신상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부패 등 반국민적 잡범 수준의 정치인들이 법적 처벌받은 후 뭐가 문제냐는 듯 사면해 주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고 법치를 조롱하는 범죄적 권력행사이다”라며 “그런 짓 하라고 대통령,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것이 아니다. 소수의 일부 억울한 사람에게만 사면을 신중히 허해야 한다. 썩은 정치인들의 일종의 카르텔을 타파해야. 국민의 힘이 이런 제도를 혁파하여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야. 쓸데없는 논쟁에 날새지 말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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