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출처=경기도)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30일 이재명 지사가 발표한 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노인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로 나뉘어 맞춤형 돌봄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노인돌봄의 경우,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노인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며, 지방정부 책임 하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도 강화한다.

간호·간병 통합 돌봄의 경우,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제도를 재설계하고, 어느 지역에 살든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해 간호ㆍ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장애인 지원에 있어서는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겠고,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초등 돌봄의 경우, 학교와 마을의 돌봄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학교의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체계를 개선하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받을 수 있는 보편돌봄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모든 아이들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보육 책임을 다하겠는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5대 돌봄 영역 종사자가 마땅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며 “안정적 고용, 적정임금 보장 등 합리적 수준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 돌봄 분야 종사자가 자신의 노동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돌봄 공약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도 누구나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자 존재 이유이다”라며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 남아있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더 희망적인 사회가 되기는 어렵다. 가족이 가까스로 지탱해온 돌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저 이재명이 바꿔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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