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 단계적 조정 공약"

LIFE STORY / 임현상 기자 / 2022-01-05 11:59:54
"현행 제도, 노년의 삶을 스스로 일구려는 의지를 꺾는 일"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국가는 늘어난 삶의 시간만큼 더 든든하게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며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단계적 조정을 공약했다. (사진제공=경기도)

[로컬라이프] 임현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연금의 절반까지 삭감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공약했다.

 

5일, 이재명 후보는 39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맞춰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넘으면 받는 '노령연금'의 월평균 금액이 54만 원에 불과하다. 노인 단독가구 월평균 생활비 13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문제는 부족한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금액(21년 기준 월 253만 9734원) 이상의 추가적인 소득을 벌 경우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의 절반까지 삭감한다. 작년에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일정 소득을 이유로 노령연금이 깎였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 개선을 위해 역대 정부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이다. 노년의 삶을 스스로 일구려는 의지도 꺾는 일이다"라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감액제도 점진적 폐지'와 일정 초과소득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안 등이 제출돼 있다. 조속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며 "일할수록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는 늘어난 삶의 시간만큼 더 든든하게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며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앞으로는 제대로 돌려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locallife@locallife.news

[ⓒ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