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수원시장이기도 한 염태영 최고위원은 사회복지사업의 완전한 지방분권과 전국 단위 보편복지의 중앙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사진은 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염태영 최고위원 모습.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로컬라이프] 김민정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현행 사회복지 예산 결정의 불합리성과 비효율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기초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염태영 최고원은 평균 40%에 달하는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과도한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에 우려를 표명하며 “복지분야 예산의 90%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국고보조사업의 복지사업에 매칭하는 의무적 부담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 북구청 사례를 들며, “2019년 총예산에서 복지예산은 무려 70%에 달했다. 자체 인건비 편성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러한 실정에 놓인 전국 시군구 지자체가 허다하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염 최고위원은 “지역별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 제공은 지방정부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이다. 하지만 현재의 복지전달체계로는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이제 전국적, 보편적 소득 보장성 급여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역지방정부의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일방적 재정부담 전가 또한 차단해야 한다”며 “그래야 기초지방정부가 노인케어, 아동돌봄 등 주민 맞춤형 사회서비스에 인력과 재원을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염태영 최고위원은 기초지방정부들이 지난 1년간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중앙-지방 복지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제안에 보건복지부는 적극 나서 것과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조속한 대안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염 최고위원은 “정부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국고보조사업 등을 사전에 조율하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1년에 단 한차례, 그것도 서면심의로 갈음되거나 심의내용이 최종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등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광역-기초지방정부 간 재정분담비율 결정도 기초지방정부들을 재정 이중고에 시달리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역정부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역복지사업 예산마저 기초지방정부에 부담을 지웁니다. 광역-기초지방정부 간 재정부담 심의기구의 제도화가 꼭 필요한 이유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의 기초지방정부들은 자율적, 창의적인 방식으로 K-방역을 선도했다”고 평가하며 “복지정책도 그렇게 가야 한다. 복지 자치권은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염태영 최고위원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 중인 것을 언급하며 “재정분권만큼 중요한 것은 중앙-광역-기초지방정부 간 복지 사무와 복지 재정 부담에 대한 전면적 재정비이다. 범정부적 조속한 대안 마련과 조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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