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조, 이재명 무죄판결 촉구…“당선무효형은 잘못”

LOCAL NEWS / 박유하 기자 / 2019-09-30 15:51:08
“사법 권력으로 경기도 유권자들의 선택권 침해”

[경기=로컬라이프] 박유하 기자 =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노조’)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성명에서 노조는 청년 거버넌스, 청년 기본소득 제공,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등 청년정책과 노동국 및 노동권익센터 신설 등 노동정책들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당선무효형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대다수 경기도민들의 눈높이에선 이해할 수 없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논란들은 이미 선거기간 중에도 몇 차례 존재했지만 유권자들은 이를 감안 하고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이는 도정 운영과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유권자들은 이미 선거운동 과정에서 판단을 끝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1심 판결의 무죄를 뒤집어 2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의 권력으로 경기도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향해 경기도 내 청년들과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새롭게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사업들은 좌초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되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원한다고 무죄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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