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시장. (사진출처=염태영 페이스북)

[경기=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시장이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염태영 부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발 일 좀 하자”고 직격했다.

염 부지사는 “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이 0.78을 기록하여, 0.8명대가 무너졌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생률 1명 아래의 나라이다. 특히 서울은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1970년 출생아수 100만명에서 2022년 출생아 수 24만 9천명, 즉 50여년 만에 출생율이 1/4 수준으로 줄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 것이다”라고 우려하며 “이런 국가적 위기와 과제가 모든 언론의 1면 톱을 장식한 날에도 우리 경기도에는 또 다시 검찰의 무차별 압수수색이 들이닥쳐 경기도정을 멈춰 세웠다”고 힐난했다.

특히 “지난 해 7월 민선 8기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려 13번째이다. 한 달에 2번 꼴이다. 지금 경기도는 감사원의 기관 운영감사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도 이미 구속되어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건이라고 한다”며 “이 전 부지사 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경기도에 7차례의 압수수색이 집행된 바 있다. 취임 6개월 된 경제부지사인 저도 이번까지 합해 제 사무실에만도 4번째 압수수색이 나왔다. 포렌식으로 '남북교류', '평화협력' 등의 단어가 들어간 파일이나 문서는 모두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근무했으니, 제 근무 기간과는 2년 반이나 차이가 난다. 그 사이에 두 분의 부지사가 더 있었으며,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업무는 제 취임 전, 이미 제2행정부지사 소관 업무로 바뀌어 있었다”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청사가 이전을 하여 이전 사무실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 제 PC도 그 이후 설치한 새 것이니 그 이전의 파일이나 문서가 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 취임 후 3주째 되던 때, 처음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님께 이런 사정을 말씀드려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제 PC를 포렌식으로 조사한 후, 아무것도 관련된 것이 없다며 확인서를 써주고 돌아갔다”며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번까지 3번을 더 제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나왔으니... 한 마디로 상식 밖의 일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염 부지사는 “이번 압수수색의 첫날인 2월 22일엔 경기도청 22개 부서와 경기도의회 3개 상임위원회 등에서 140개의 파일이나 문서를 가져갔으며, 둘째 날인 23일에는 6개 부서, 1개 기관, 기조실 직원 21명을 포함해서 43명 직원의 PC를 압수수색하고, 그 밖에도 총무과 37명 직원의 전자파일 19만 2000여 건을 들여다 보겠다고 합니다. 전국 최대의 광역 지방정부를 마구잡이식으로 헤집고 있는 것이다”라며 “툭하면 압수수색이고 툭하면 검찰을 비롯한 각종 사정기관의 협박성 자료요청이다. 그것도 전부가 지난 민선 7기 때의 사안들인데, 앞으로도 끝이 안 보인다. 우리 도청 공직자들은 언제 자신에게 닥칠지 모를 압수수색이나 사정기관의 강압적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늘 자기 검열 속에 쫄고 있다. 소신 행정은 커녕, 바짝 엎드려 있는 것이 상책이 되었다. 이로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러고 우려했다.

아울러 “법원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며 “검찰이 신청하는 대로 그냥 발부해주는 것이 압색 영장인가? 인권과 법 정신 수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중복해서 남발되는 행정기관에 대한 영장 발부의 심각한 부작용 실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라고 법원을 향해서도 일침을 날렸다.

이어 “2월 22일 시작한 압수수색의 유효기간은 3월 15일까지 무려 3주간이나 된다. 그래서 3일째인 오늘도 경기도청에선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은 영장발부 총량제라도 해야 할 듯 싶다”며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수출부진과 사상 최대의 무역역조 등으로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최근 에너지 가격과 난방비 폭등 등으로 서민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초저출생율은 그 해법마저 요원하다”며 “그러니 이제 우리 일 좀 하자. 제발 일 좀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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