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군기 용인시장이 12일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문 창원시장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을 위해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로컬라이프] 백군기 용인시장은 기획재정부에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2일,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특례시 시장들은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을 만나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백군기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대별 역차별 해소를 위한 특례시 권한 확보!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면서, 도시의 인구수등에 따라 기준구간을 세분화해야 함에도 18년 전(2003년)에 도입한 기초공제액 제도를 현재까지 사용한 관계로 현실 여건을 미반영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적용과 저소득층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재산 기준으로 대도시보다 낮은 4개 특례시의 평균 수급률! 이런 역차별 및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 1인 시위에 이어 금일 기획재정부 안도걸 차관님을 뵙고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관련 논의를 하고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본재산액 고시가 개정되면 2022년 1월부터 국비 303억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특례시 권한 획득을 위한 법률 개정 첫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법률 개정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실무 협의 및 장관 면담을 주선하고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정춘숙 국회의원님과 면담에 응해주신 기획재정부 안도걸 차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 시장은 앞으로 특례시로써의 더 많은 권한 확보를 위해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용인시를 비롯해 고양, 수원, 창원시 등 4개 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중소도시’로 돼 있어 인구수가 비슷한 광역시 시민들에 비해 급여액이 적거나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백 시장 등은 불합리한 복지급여 기준개선을 위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특례시의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을 꾸준히 요청해 왔으며, 최근 복지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 개정을 위해서는 수반되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백 시장 등은 이번 건의문 전달을 비롯해 관련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백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다”라며 “특히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한 공시가격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대도시로 상향되면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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