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인 박승원 광명시장(왼쪽 두 번째)과 공동대표인 최대호 안양시장(오른쪽 두 번째)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가운데)에게 정책 제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출처=박승원 페이스북)

[로컬라이프] 박봉민 기자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은 11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와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등에 관한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KDLC 상임대표인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간담회 소식을 전하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완성,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성장전략 대전환, 복지계정 통합으로 증세 없는 기본사회 실현, 재생에너지분권법 제정으로 탄소중립달성, 대통령실 자치분권수석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은 정책 제안을 이해식 분과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KDLC 공동대표인 최대호 안양시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정부는 국정의 말단이 아니다. 정책의 시작점이며, 실행의 중심이다"라며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우리는 언제나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방정부의 목소리와 자치분권 실현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지방정부에는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이 필요하다. 중앙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와 구조도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 분권은 핵심 과제이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일하려면 세입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모두 국세이다. 이제는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할 때이다. 지방정부가 자체 세원을 확보하고, 스스로 재정 능력을 키워야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삶도 직접적으로 나아진다"라고 지방재정 분권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기초가 든든해야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 오늘의 논의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천적 제안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KDLC에서 상임대표인 박승원 광명시장, 공동대표인 최대호 안양시장(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장)을 비롯해 김경일 파주시장, 송영창 은평구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위원장(국회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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