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 “기준인건비 상향과 국세민원 불편 해소에 앞장서겠다”

LOCAL NEWS / 송준형 기자 / 2025-02-17 22:19:43
국회 및 세종정부청사 찾아 지역 현안 설명
▲ 이권재 오산시장(왼쪽)이 송언석 국회의원(오른쪽)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이권재 페이스북)

 

[오산=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주 국회와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기준인건비 상향, 국세 민원 불편 해소 등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권재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준인건비 상향과 국세민원 불편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부터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결여된 기준인건비 증액을 위해 국회로, 세종정부청사로 발로 뛰며 관계자들을 만났다”며 “그간의 노력으로 지난해, 올해 기준인건비가 상향 됐지만 유사한 타 지자체 대비 여전히 낮은 기준인건비로 페널티에 따른 정부지원 불이익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산시청 내 국세민원실도 접근성이 좋은 이유로 방문 인원이 연간 3만여명이나 되는 포화 상태로 민원 처리에 따른 시민불편이 많은 상황이다”라며 “이같은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지난주에 국회를 찾아 송언석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정동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을 만나 오산시의 현실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산시가 공정한 정부지원을 받고 적정한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오산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와 공평하게 기준인건비 상향 협조를 요청했다”며 “국세민원 과중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최상의 국세민원 서비스 제공,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오산을 위해 세무지서 신설도 건의했다”고 알렸다.

 

또한 “이번 국회 건의를 시작으로 기준인건비 관련 문제와 국세 세무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중앙정부 및 관계부처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겠다”며 “우리시의 상황을 공감해주시고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협조를 이끌어낼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화답해 주신 두분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준인건비’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자체 인건비 한도 기준을 일컬으며, ‘기준인건비 페널티’란 행안부가 정한 지침을 초과해 기준인건비를 집행하면 정부 지원(교부세)에 불이익을 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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