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제공=경기도)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10일 발표된 공약은 ▲기본금융 도입 ▲불법대부 무효화 및 처벌 강화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등 세가지 분야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기본금융 도입’ 분야에서는 ▲기본대출권 보장 ▲기본저축 도입이 추진되며, ‘불법대부 무효화 및 처벌 강화’ 분야에서는 ▲불법대부 원리금 반환 금지 ▲불법대부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한다.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분야에서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지사는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집중하는 금융은 실물영역보다도 양극화가 심하고 더 약탈적이다”라며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거의 무제한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제도금융에서 배제된다. 수백만의 금융 약자는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이 이들로부터 살인적 고리의 대출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금융기회와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며 “양극화 주범의 하나이자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저 이재명이, 금융시장을 공정하게 바꾸고 전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금융 공정성 확보가 ‘공정성장’ 정책임을 실적으로 증명하겠다”며 “금융 양극화 완화로 금융약자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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