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이하 대학생위)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대학교 화학실험실 사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대학생위는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과 안전 보장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은 “학교 안에서 학업과 연관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치료비를 무한 책임지겠다고 한 경북대는 지난 4월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했다”라며, “가족과 국민,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를 받고서야 다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구체적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의 이해관계에 따라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안전의 잣대’를 마음대로 좌우해선 안 된다”라며, “규정을 핑계로 미온적인 경북대의 대응을 보며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라며 “이것이 통과된다면 대학 내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지만,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전례가 있어 통과를 확신하기 어렵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 내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수많은 학부생, 대학원생이 제대로 된 처우를 보장받지 못한 채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의 근로자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호소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경북대학교 실험실 사고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미지급 건에 대한 완전한 지급 이행 여부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안전한 대학사회의 기반인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의 근로자성 인정과 처우 개선, 안전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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