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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출처=이재명 페이스북) |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병사 통신요금 반값 인하’를 공약했다.
17일, 이재명 후보는 48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병사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19년 도입된 국군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병영생활의 긴장을 풀고 외부와의 단절을 막아주어 병사나 군인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다. 특히 코로나로 면회 등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을 이어가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다만 장병들의 평균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3~4시간인데 반해 이용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월 5만원 이상의 요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전체 병사 기준으로는 월급 67만원의 10%를 통신비로 지출한다고 한다”며 “가장 보편적인 100G 요금제 기준으로 군인요금제가 통신사가 지난해 내놓은 ‘언택트 요금제’보다 비싸다. 병사 통신료를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을 개정해 기존 20% 요금할인을 50%까지 대폭 상향하겠다”며 “100G 요금제 기준으로 월 3만 45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국민 대상의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한다면 1만 725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정부가 감면 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공용 와이파이를 쓸 수 없는 군 특성상 장병들은 저렴한 통신망 사용이 중요하다.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낮춰 사기 진작, 자기개발에 활용하도록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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