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NEWS
- 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대상자 관리 강화
- 이명수 기자 2019.07.05
- [제호] 법무부는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전원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 ...
- 타인의 특허권·영업비밀 고의침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 이명수 기자 2019.07.05
- [제호] 오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침해가 예상되더라도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징벌배상이 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 ...
- 청렴연수원, 소식지‘청렴레터’첫 발간
- 이명수 기자 2019.07.05
- [제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교육 소식지인‘청렴레터’창간호를 발간했다.
청렴연수원은 2012년 10월 개원 이후 지속적인 청렴교육 수강인원의 증가로 2018년도 기준 연간 2만 여명 이상의 공직자들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렴레터 창간호에는 청렴연수원의 주요 뉴스, 주요 ...
- 영암국유림관리소, 장마철 대비 산림재해 예방사업 완료
- 이명수 기자 2019.07.05
- [제호]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기 이전 사방사업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사방사업이란 산사태취약지역, 산림재해 발생우려지 등에 산림토목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식생을 조성함으로써 상류의 산지비탈면과 계류의 황폐화를 막고, 불안정한 비탈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