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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KDLC 상임대표. (사진출처=염태영 페이스북) |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성명을 내고 지방분권에 공헌한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성명에서 KDLC는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KDLC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성장했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은 쿠데타와 체육관 선거로 뽑히던 대통령을 직접 선출로 바꾸었고,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을 통해 권위주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의 뜻을 거스른 대통령을 탄핵하여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써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도 우리 정치는 과거 중앙집권체제에 머물러 있다. 여의도 중심의 정치는 기득권을 놓지 않고 요지부동이다. 정치가 민심과 멀어지고, 민생과 괴리되고 있다. 국민을 대한민국 정치의 주역이 아닌 대상으로 여긴 결과이다”라며 “이제 정치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여 각 지역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민이 일상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故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12주기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의회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수레바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평생 ‘민주화는 지방자치제로 시작한다’라는 정치철학을 지켰고, ‘미스터 지방자치’로 불리셨다”며 “지난 1990년 3당 합당으로 지방자치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13일간의 단식 투쟁을 불사하며 사생결단의 자세로 지켜내셨다”고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이다. 또한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며 “‘지방자치가 없었다면 정권 창출도 불가능했다’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겨야 한다. 자치와 분권의 강화가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원동력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KDLC는 “전국의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풀뿌리 정치인과 시민들의 결사체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지금이 ‘자치분권국가 실현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한다”며 “이에 KDLC는 앞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자치분권형 국정운영체계 강화, 과감한 재정분권 등의 과제를 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든 자치분권 진영과 연대하여 차기 정부가 명실상부한 자치분권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KDLC 상임대표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성명서에 대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지방자치제 부활의 의미를 되짚고, ‘자치분권의 전도사’ 故 김대중 前 대통령님의 서거 12주기(8월 18일)를 기념하는 의미를 함께 담았다”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방자치제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싸웠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자치분권이 정권 창출의 길’이라고 역설하셨던 그 뜻을 함께 되새겨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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