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제공=성남시)

[성남=로컬라이프] 임현상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이 고 이선호 씨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은수미 시장은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 늦게 이 소식(이선호 씨 사망)을 접하고 참으로 부끄러웠다”며 “재판부터 코로나19까지, 또 온갖 공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도 너무나 송구했다. 도대체 정치(인)가 무엇을 하나 싶어서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연구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산재없는 세상은 제게 큰 과제이다”라며 “국회 환노위 활동의 대부분을 비정규직과 산재문제 해결로 보냈지만 산재사망 숫자는 여전하다. 제조업체의 경우 비정규직일 수록 산재사망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은 시장은 “위험업무의 대부분이 하청인 탓이다. 위험업무의 정규직화를 추진한 적도 있지만 공정, 비용, 경쟁, 생산성 등 여러 반대가 있다. 원청 책임강화도 비슷한 반대를 넘지 못했다”며 “다시 알랭 쉬피에의 <필라델피아 정신>을 꺼내든다. 아마 세 번째 읽는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1944년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국제사회의 합의, 필라델피아 선언은 역사의 전환점이었고 1948년 세계 인권선언으로 이어졌다. 1, 2차 세계대전과 나치와 스탈린이라는 참혹을 인류가 다시 겪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선언의 배경이다”라며 “1914년부터 1945년까지 세계를 찢어놓은 30년 전쟁(...)그 다양한 모습의 공포를 경험했다. 하지만 그 다양한 모습은 모두 하나의 관점에서 비롯된다. 인간을 ‘인적 자원’(나치의 어휘)이나 ‘인적 자본’(스탈린의 어휘)처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천연자원을 착취할 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용계산과 동일한 산업주의적 방법을 인간에게도 적용하고자 하는 관점이 그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래서 연합국의 노사정은 2차 대전 종전을 앞두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모여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를 최우선에 둔 복지국가를 추구한다”며 “사람을 효율이나 생산성의 잣대로 재지 않기위해 ‘경제의 조직을 사회 정의 원칙에 복속시킨다’고 밝힌다. 하지만 경쟁과 능력, 비용과 효율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사회에서 경제의 조직, 경제적 성과, 생산성은 ‘사회 정의 위’에 있다. 종종 재산권이 투표권을 앞서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만드는데 집중했다. 노동자도 근로자도 아닌, ‘일하는 시민’이라고 한 것은 더이상 사람들의 일이 사업장 단위로 또 근로계약으로 묶이지 않기 때문이다. 온갖 하청에 위탁, 프리랜서, 알바, 라이더, 개인자영업...그 모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삶의 기본이라도 지원하자는 생각이었다”며 “최소한의 사회 정의, 인간존엄성의 회복. 그것이 정말 간절했고 이렇게라도 시작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공격에 발목잡혀, 무능력과 부족함의 덫에 걸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BTS의 Not Today(오늘은 아니다) 가사처럼, 언젠가 꽃잎처럼 스러질지라도 그것이 오늘은 아니다. 기어서라도 가야한다는 당위성은 명료하다. 고 이선호씨를 진심을 다해 추모한다”고 추모와 애도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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