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경기RE100' 비전 실현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향상하고, 온실가스 배출은 40% 감축한다는 목표다. 사진은 지난 2023년 4월 24일 열린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로컬라이프] 박봉민 기자 = 경기도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 위한 '경기RE100' 비전 실현에 총력을 기울인다.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기후 정책인 '경기RE100'은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삼자"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의 과감한 기후 위기 대책을 담고 있으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가지 분야 13개 과제에 담고 있다.

실천 방안에 따라, 경기도는 2026년까지 원전 6기 규모인 9GW(기가와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기관은 100%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1년의 5.8%에서 2030년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계획이다.

각 분야별 실천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도민분야에서는 '경기RE100' 비전의 핵심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확대 시행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경기도의 민선8기 기후 정책인 '경기 RE100' 비전 중 도민분야 핵심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목적을 둔 환경정책으로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소정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실천 분야는 인식 제고, 에너지, 자원순환, 교통 등 4개이며, 실천활동은 ▲기후도민 인증 ▲환경교육 참여 ▲줍깅·플로깅 참여 ▲생물 다양성 탐사 ▲소통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절전 프로그램 사용 ▲텀블러 할인카페 찾기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대중교통 이용 ▲걷기 ▲자전거 이용 ▲기후퀴즈 ▲폐가전제품 자원순환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등 16개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가입 후 이러한 활동을 실천하는 만7세 이상 도민에게 최대 6만 원의 리워드를 지급한다.

정책 추진 결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출시(2024년 7월) 이후 지난해 12월 10일까지 17개월 간 누적 가입자 수 171만 7501명, 온실가스 배출량 약 39만 6685톤 감축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소나무 317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특히, 금액으로 환산한 경제적 효과는 더욱 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2024년 7~12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사회적 효과'를 금액으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8만 5000tCO₂eq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 원과 환경비용 저감 140억 원 ▲유류 절감 640억 원, 전력·자원 절감 약 9억 원 ▲건강 개선에 따른 의료비 절감 103억 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2억 원 등 사업 시행 약 4개월 간 1015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비 87억 원 대비 10가 넘는 금액이다.

또한,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가 '기후행동 기회소득' 가입자 9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고 응답했고, 90%는 "기후행동을 더 많이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해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확실한 정책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한 '지차제 탄소중립 우수사례'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1위로 광역지자체 이행성과 부문에서 유일하게 장관상을 수상했다.

▲ 경기도는 '경기RE100' 비전의 핵심 정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확대 시행…"행동으로 기후변화 바꾼다"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개편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기존 경기도민으로 한정하던 지원 대상을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확대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니어도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앱에서 재학증명서로 입증하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천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생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스마트폰 앱을 기반한 참여에 익숙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생들이 기후행동 실천과 정책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화성특례시·용인특례시·시흥시·의왕시·광주시·가평군 등 6개 지자체에서 각 시군의 자체 특색을 반영한 추가 리워드를 신설한다.

이들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특색에 맞는 탄소 감축 활동을 하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활동과 이에 따른 지급액은 1월 말쯤 결정되며,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보상을 받는 16개 활동의 지원금을 효과에 따라 조정했다.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연간 1만 원에서 2만 원) ▲폐가전제품 자원순환(연간 2만 원에서 4만 원)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연간 3만 원에서 4만 원)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활동(연간 2만 원에서 3만 원) 등은 지원액 한도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감축 효과가 작은 ▲기후도민 인증(2000원에서 1000원) ▲기후퀴즈(연간 1만 5000원에서 7300원) ▲걷기 월 4000원에서 2000원) 등은 지원금을 축소했다.

이에 더해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네이버와 연계한 전자고지서 서비스를 신규 리워드 활동으로 도입해, 종이 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탄소배출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해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단순한 포인트 지급이 아니라, 도민의 행동이 기후변화를 바꾼다는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이다으로, 일상 속 기후행동 실천에 따른 실질적 탄소 감축 성과를 기반으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구조라서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외에도 ▲에너지이용 취약지역 마을공동체에 상업용 태양광 발전설비(가구당 10~14kW) 설치를 지원해 가구당 출자금 대비 25% 이상의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상으로 자가용·상업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을 통한 주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추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도내 단독/다가구 주택에 3kW 규모의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 에너지 비용절감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실현학 위한 '에너지 자립 가구' ▲공동주택 베란다를 활용해 1000W 이하의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일부를 절감하는 '미니 태양광 보급'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원이자율(4~5%)과 시중은행금리(7%)간 차등 이자율 중 일부를 경기도가 추가 지원(1~2% 수준)하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조기 제정 및 '농지법' 개정 촉구,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제고를 위한 REC 가중치 신설을 핵심으로 한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 경기도는 '경기기후위성 1호기' 성공 발사, 기후대사 임명, 기후보험 전국 최초 시행, 국네 최초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 '기후도민총회' 등을 통해 '경기RE100'의 성공적인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사진은 2025년 6월 30일 열린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식' 후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삼자"

"'경기기후위성 1호기' 성공 발사·기후대사 임명·기후보험·기후도민총화 통해 '경기RE100' 성공 뒷받침"

'공공RE100' 분야에서는 경기도청 및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에너지 효율화 확대,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도와 시·군이 소유한 공유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충한다.

'기업RE100' 분야에서는 민관협력 지붕형 태양광 설치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RE100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 경기도형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기RE100특구', 에너지 효율화 기업 및 태양광 설치(예정)·제조·관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기업 RE100' 참여기업은 최대 8억원)까지 설비투자 비용 및 운전자금 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상업용·자가용 태양광 발전사업자(200kW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3억 원(설치자금의 85% 이내) 지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산업 RE100' 분야에서는 RE100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RE100 스테이션 구축 및 운영, RE100 플랫폼 개발, RE100 테크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해 산업 전반에서의 RE100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전력계통 수급 부담완화 및 균형발전, 디지털 혁신 생태계 고도화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전통 에너지 인프라의 좌초자산화 방지 및 선제적 신재생에너지 전환 촉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탄소중립 이행, 관련 산업 육성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기도는 ▲'경기기후위성 1호기' 성공 발사 ▲'기후대사' 임명 ▲'기후보험' 전국 최초 시행 ▲기후도민총회 등을 통해 '경기RE100'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초소형위성으로, 지난해 11월 29일 새벽 3시 44분(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으며, 이후 약 56분 후인 4시 40분에 목표 궤도에 안착해 위성이 사출됐고, 1시간여 만에 지상과의 송수신에 성공했다. 위성은 향후 3년간 광학 및 근적외선 영상을 활용해 도시, 농지, 산림 등 토지피복변화를 탐지하고 산사태, 산불, 홍수 등 기후재난 모니터링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경기 기후대사'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을 위촉해 탄소중립 정책 자문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방정부와 경기도가 기후 정책을 공유하고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교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한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 기후도민총회'는 2025년 1월 시행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국내 최초의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이다.

한편, '경기RE100' 추진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 나가려고 한다"며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정면으로 부딪쳐서 기회로 삼는 선도자가 될 것이다.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과 도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년(윤석열 정부 시절) 동안 대한민국은 기후문제에 퇴행적인 정책과 조치를 취했던 가운데 경기도는 꿋꿋하게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지난 3년 동안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견인했다"며 "기후보험을 포함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펀드, 기후위성 등 경기도의 경험과 데이터를 아낌없이 중앙정부와 국제적으로 나누면서 세계의 기후행동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locallife@locallife.news

[ⓒ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