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일 파주시장(가운데)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공공은행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김경일 페이스북)

[파주=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파주시는 17일, 국회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공공은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경일 파주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서 진행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공공은행 토론회 잘 마쳤다"고 전했다.

김경일 시장은 "우리나라는 지역 간, 특히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간의 경제가 심각한 불균형 상태이다"라며 "지역에서 창출된 자금이 빠져나가 서울로 집중된 구조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금융지원이 절실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제때 금융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바로 지역공공은행이다. 지역은행은 서울로의 자금 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 돈을 돌게 해 지역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지속가능한 금융체계이다"라며 "지역자금이 지역에 재투자돼 일자리가 늘고, 지역산업도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지역공공은행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 지역경제를 스스로 결졍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경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플랫폼이다. 둘째,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이 기반이 되는 제도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주는 지난 11월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모델 수립 용역'을 착수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모델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파주시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법적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송재봉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과 동행하며, 파주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 이번 토론회가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과 역할에 공감하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지방정부가 함께 포용적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locallife@locallife.news

[ⓒ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