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출처=김경일 페이스북)

[파주=로컬라이프] 박봉민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의회에서 일부 핵심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5일, 김경일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파주시가 제출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다"며 "오늘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내일의 지역경제를 책임질 핵심 예산 모두를 거부한 결정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오직 민생 회복을 위한 재원, 민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구조를 위한 핵심 예산이었다"며 "지역화폐가 돌수록 민생의 숨통이 트이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다. 한파에 맞서 전국 최초로 전 가구에 난방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했던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역대 최고로 키운 파주시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하며 높은 시민 만족도를 달성한 성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물가는 높고, 한파는 빠르게 닥쳤고, 치열한 삶에도 안정보다는 앞날의 걱정이 큰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여전한 민생위기의 빨간불을 초록불로 바꿀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시민 모두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의 방향과도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두를 위한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고 개탄했다.

김 시장은 "재정자립도를 말한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예산은 보관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라며 "예산이 민생에게 직접적인 힘이 되며 민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회를 만들고 그 결과 민생과 지역경제가 동시에 살아난다면, 그 예산은 재정자립도를 위해 지켜지는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선별적 기준 역시 민생과 어긋난다"며 "민생은 모든 시민의 삶을 담고 있다. 경계를 나누는 순간 어디서든지 결국 차별은 발생하기에, 필요성의 유무를 결정짓는 기준은 애당초 존재할 수 없다. 무엇보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시민 모두를 위한 예산이기에 당위성이 있고 필요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파주의 기준은 언제나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보편성'에 있다. 존재하지 않던 선이 시민을 나누고 구분 짓는 선별적 복지는 없다"며 "파주시는 전액 삭감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이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시민 모두를 위한 민생 회복의 기회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예산 또한, 전액 삭감된 예산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며 "임진강 국가정원은 파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대규모 핵심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민통선 북상을 위한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며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 임진강 국가정원은 파주의 생태·관광·문화가 어우러지며 파주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첩첩한 규제 속에서 감당해 온 접경지역의 피해와 희생을 마땅히 보상받기 위해 정부와 임진강 국가정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담대한 도전이, 시작하기도 전에 발목을 잡혔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파주의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을 강조하면서, 정작 파주 경제를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살찌울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의도를 납득할 수 없다. 부디, 민생과 지역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시어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에 함께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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