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호 안양시장이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 14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최대호 페이스북)

[안양=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은 4일,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 14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최대호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건의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 14차 정기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최 시장은 “지난 2월 국토부는 현행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시장·군수에 한해 100만㎡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예고 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에서는 개발 및 해제 요구가 많은 수도권을 감안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권한 위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이번 권한 확대에 경기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거주민 불편과 사유 재산권 제약 등 문제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관리 방안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기준 완화,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건축법상 도로 규정 완화, 전기차 충전시설 부대시설 조항 개정, 기업 입지 마련 위한 관련지침 개정건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 연장 및 재추진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등 활발한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동안 제가 맡았던 제4대 협의회장직의 소임을 마무리하며 협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장님과 군수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제5대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동근 의정부 시장님과 임원진이 개발제한구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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