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제78주년 제주 4·3 사건 추념일을 앞두고 희생자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과 제주도민의 슬픔과 아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제주 4·3 사건은 인명피해만 3만여 명에 달하고, 가옥 4만여 채가 소실된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한 비극이자 참혹한 역사였습니다.

진압이 공식적으로 끝난 이후에도 희생자들과 연좌제에 묶인 유가족들은 빨갱이라는 족쇄를 안고 살아야 했고, 견디다 못해 일본으로 도피한 사람들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낯선 곳에서 숨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제주도민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2020년에 ‘제주 4·3 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도 제주도민의 상처에 재를 뿌리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영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은 여전히 4·3 사건을 왜곡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4·3 사건 당시 강경진압으로 악명이 높았던 박진경 연대장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었다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국가폭력 범죄자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환영합니다. 더불어 4·3 사건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4·3 사건 왜곡 처벌법 제정도 서둘려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3 사건 기획전시회를 비롯해 4·3 평화 공원을 방문하여‘4·3 사건 왜곡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합니다.

2026년 4월 2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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