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탄핵 결정 이전 개헌 선 합의"를 제안하며 탄핵과 개헌의 동시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로컬라이프] 박봉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탄핵 결정 이전 개헌 선 합의"를 제안했다.

12일,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라며 "이번에야말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 탄핵결정 이전에 개헌에 선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 탄핵열차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물타기 개헌'도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개헌은 불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일부 줄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주기를 일치시키는 것과 '분권형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래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돼 안정적이며 책임감 있는 국정운영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연임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결단이 필요하다. 대선주자들이 7공화국 '신헌정'을 여는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헌 방향으로 '계엄 대못 개헌·경제개헌·권력구조 개편 개헌'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계엄 대못 개헌·경제개헌·권력구조 개편 개헌' 3대 원칙 제시"

그러면서 '제7공화국 신헌정'에 걸맞은 개헌 방향으로 ▲계엄 대못 개헌 ▲경제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계엄 대못 개헌'으로 불법계엄을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동의를 받도록 명문화 해야 한다. 특별히 헌법 전문에 내란 종식의 교훈이 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수록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개헌'으로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조항에서 불평등한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지공개념'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수도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교육·건강·환경·복지·주거권 명문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수 득표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안정적 국정운영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대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분명한 검찰개혁과 감사원에 보다 독립적인 지위 부여 등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사회대계약'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제 '새로운 사회대계약'을 맺을 때가 됐다"며 "민주당 혼자 힘만으로는 안된다. 탄핵에 함께한 정치 세력과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빛의 연정'을 구성해야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며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함께 열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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